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임시크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7개월정도. 무급휴무일은 비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절대 안됩니다.

위 조건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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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증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사유중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 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으로의 사업장 전근, 배우나 및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의 자발적퇴사는 적법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하고 여러가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해서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이란 고용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란 고용주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회사에 근무중이었을때 해고를 당하신 분의 계약종료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용주는 달래가면서 퇴사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30일 전에 하길 원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해고를 인정하셨고 근로자에게 2달 급여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끔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작성해보았습니다.